[별지 제10호 서식】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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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 인증농산물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관련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 기타                    하여

동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유통ㆍ판매과정조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조사관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전화번호

※ 과태료 감경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2. 의견제출기한(2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자진 납부 의사: 있음(  ), 없음(  )

-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 1)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의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할 때에도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2부를 복사하여 정본은 조사관이 보관하고 사본은 소유자 등에게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