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농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1](농관원고시제2021-4호, 2021.3.12. 일부개정)

심사 사항	인증 기준
가. 일 반	1)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되 그 기간은 최근 2년 이상으로 한다. 3)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번갈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정한다.
나. 재배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주변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없거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심사 사항	인증 기준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벼를 재배할 경우에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http://soil.rda.go.kr)에서 제공하는 논토양 유기자재 처방서를 참고할 수 있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 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유기농산물을 처음 수확 하기 전 3년 이상의 전환기간 동안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직접 심지 않는 작물(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또는 버섯류)의 재배포장은 전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6)에 따른 재배포장의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다목에 따른 재배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확인을 통해 전환기간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외국정부 또는 IFOAM의 유기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재배지 : 인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나) 8)에 해당하는 산림 등 식용식물의 자생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금지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기간 8)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의 포장은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자재 외의 자재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지역이어야 한다.

심사 사항	인증기준
	9) 버섯류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및 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되는 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배지의 원료에서 기인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나)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 또는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 및 그 부산물로 조성되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을 위해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버섯류 재배에 이용하는 식물성 유래의 물질은 전단의 조건에 충족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10) 용수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또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버섯류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다만,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생물 항목 및 농업용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1) 10)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12)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생육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심사 사항	인증기준
	가) 우선적으로 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3) 종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나목6)의 단서조항과 나목8)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3년 이내의 주기로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일정기간 이상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還元) 한다.(다만,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은 파종 이전에 두과작물 등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다) 나) 2년 이내의 주기로 식물분류학상 “과(科)”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작물에 두과작물, 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포함한다. 다)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재배작물과 밭 재배작물을 조합하여 답전윤환(畓田輪換)한다. 라) 매년 두과작물, 녹비작물, 심근성작물을 이용하여 초생재배(草生栽培)한다. 3)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4) 2) 및 3)에 따른 방법으로 작물의 적정한 영양공급 또는 토양의 영양상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이하 "가축분뇨 퇴·액비"라 한다)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완전히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켜서 사용하되, 과다한 사용,

심사 사항	인증기준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농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 농장,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로 제조된 퇴비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가)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나) 유해성분 함량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퇴비규격에 적합할 것 6)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의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돌려짓기(윤작) 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재배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7) 병해충이 6)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심사 사항	인증기준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7) 유기농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0)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 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3) 수확 후 관리 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

심사 사항	인증기준
	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바닥과 통로는 작업 시작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나목 12)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콩나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또는 종자)가 유기농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토양에 재배하면서 생육 중인 어린 작물체를 부분적으로 수확하여 보리순 등 어린잎 채소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나목 12)가)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2) 토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농산물은 수분공급 외에는 어떠한 외부투입 물질도 허용이 금지된다. 3)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한다. 4) 유기 종자·묘는 이 호의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해야 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용식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채취지역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도록 채취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또는 위성항법장치에 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해당지역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나) 채취예정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채취예정수량 조사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채취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채취과정에서 해당지역 내 자생환경의 안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종의 유지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채취한다. 마) 채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같은 품목을 채취하거나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농장(포장) 내에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 사항	인증기준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0) 농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사용한 자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및 병해충·잡초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 하천·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농장 및 인증농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