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농약농산물 : 생산에 필요한 인증기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 1](농관원고시제2021-4호, 2021.3.12. 일부개정)

심사 사항	인증 기준
가. 일 반	1) 경영관련 자료와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 등을 위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재배포장에 관행농업을 번갈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4)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생산관리자는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농가는 인증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가)부터 나)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는 인증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이수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연속하여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이수 증명자료를 인정한다.
나. 재배 포장· 용수· 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행농업 과정에서 토양에 축적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심사 사항	인증 기준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2)에 의한 토양 검정결과 토양비옥도(유기물)와 염류 집적도(전기전도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다음 해의 토양검정을 생략 할 수 있다. 4)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6)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배지의 원료에서 기인된 합성농약 성분의 검출량이 0.01mg/kg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7) 용수는 사용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하는 용수,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어린잎채소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또는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버섯류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다만,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의 미생물 항목 및 농업용수 기준에 모두 적합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용수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심사 사항	인증 기준
	8) 7)의 항목별 기준치 충족여부는 공인검사기관의 검정결과에 의하며, 하천․호소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9) 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한 번의 생육기 동안 다목의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로부터 유래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사업자가 위 요건을 만족시키는 종자·묘를 구할 수 없음을 인증기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증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가) 우선적으로 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 또는 묘의 사용 나)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 이외의 물질로 처리한 종자 또는 묘(육묘 시 합성농약이 사용된 경우 제외)의 사용 10) 종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농약 또는 합성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돌려짓기(윤작) 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돌려짓기(윤작) 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심사 사항	인증 기준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병해충 예방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6) 병해충이 5)에 따른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라.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특히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가)의 예방조치로 부족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나)의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심사 사항	인증 기준
	5)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7) 유기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9)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수확 및 수확 후 관리를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위생복·위생모·위생화·위생마스크·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12) 수확 후 관리 시설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 채소, 버섯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 바닥과 통로는 작업 시작 전에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사항	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3)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배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나목 9)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어린잎 채소는 그 원료(또는 종자)가 유기 또는 무농약농산물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 사항	인증 기준
	가) 싹을 틔워 먹는 직접 먹는 농산물 :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국내산으로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제조 단위(인증품 관리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나) 어린잎 채소 : 토양‧배지에서 재배하면서 생육 중인 어린 작물체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나목 9)가)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농장(포장) 내에 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시료수거, 현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7)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8) 무농약 종자·묘는 이 호의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한다. 다만, 작물의 적정한 영양 조절이나 병해충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2)의 물질이나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용도 및 사용 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9) 농장에서 발생한 폐비닐, 사용한 자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 및 병해충·잡초관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이 주변 농경지· 하천·호수 또는 농업용수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증농장 및 인증농장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